정하림 기자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장애인화장실의 설치 여부가 아닌 실제 이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접근성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정책리포트 Vol.469’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리포트는 ‘당사자의 화장실, 설치가 아니라 사용이다: 법령의 단계적 누락과 공급자 중심 설치 행정이 재생산하는 구조적 배제’를 주제로 장애인화장실 관련 법령과 서울시 25개 자치구 조례, 장애인 당사자의 이용 경험, 정책토론회 논의 등을 분석했다.

한국장총은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장애인화장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실제 이용에 필요한 세부 기능과 사용 기준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역축제와 관광지 등에 설치되는 이동식 장애인화장실의 발 페달식 물내림 장치는 장애 특성에 따라 사용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등받이 역시 설치 의무는 있지만 형태와 높이, 재질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장애인화장실 기준이 설치 여부와 규격 충족에 초점을 맞추면서 실제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를 충분히 평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한국장총의 분석이다.

현행 기준이 휠체어 이용자를 중심으로 설계돼 다양한 장애 유형과 이용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KS 규격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기준 등 관련 기준이 분산돼 있는 점도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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