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장애란 생물학적, 해부학적 차원에서 신체 또는 정신상의 손상·결함에 한정하여 보는 장애(Impairments), 그리고 신체·정신상의 손상이나 결함에 따라 능력 발휘에 있어서 장애를 당하는 경우(Disabilities)와 이로 인한 사회적 불리(Handicaps) 이렇게 3가지의 장애로 나누어 정의한다.
장애인이란?
1975년 UN은 '장애인권리선언'에서 장애인을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신체적· 후천적 능력이 불완전함으로 인하여 일상의 개인적 또는 사회적 생활에서 필요한 것을 자기 자신으로서는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확보할 수 없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UN은 1980년에 '세계 장애인의 해 행동계획'을 채택하면서 개인적 특질인 손상(Impairment), 손상으로 인한 기능적 제한인 능력 장애(Disabilities), 그리고 장애의 사회적 결과인 사회적 불리(Handicap) 간의 구별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환경이 개인의 일상 생활에 있어서 손상의 정도를 결정하기 때문에 장애의 문제는 개인과 환경간의 관계 속에서 파악되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손상은 '심리적 생리적 또는 해부학적 구조나 기능의 손실 또는 비정상'을 의미한다. 능력 장애는 '손상으로부터 야기된 것으로서 인간에게 정상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범위 내에서의 혹은 그러한 방식으로 활동을 수행하는 능력의 제약 또는 결여'를 의미한다. 사회적 불리는 '손상이나 능력 장애로부터 야기되는 것으로서 연령, 성, 사회 문화적 요인에 따라 정상적인 역할의 수행을 제약 또는 방해 받는 개인에 대한 불이익'을 의미한다. 이 정의는 장애의 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담고 있는 것으로 그 가치가 높이 평가되고 있다.
첫째, 생물학적·해부학적 관점에서 신체 구조 또는 기능상의 이상, 손상, 상실, 결함이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경우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지체 장애 등)
둘째, 의학적 관점에서 신체 구조 기능상의 만성적 결함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데 제한이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경우 (신장 기능 장애, 심장 기능 장애, 간질자 등)
셋째, 심리학적 관점에서 지적 능력의 발달 지체로 사회 생활의 적응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경우 (정신 지체, 학습 장애, 정서 장애 등)이다.
일반적으로 장애인의 범주는 생물학적·해부학적 관점에 한정시키는 협의의 관점에서 의학적 관점과 심리학적 관점까지 포함시키는 광의의 관점으로 변화해 오고 있다.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를 둘 이상 가진 장애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중복된 장애의 합산판정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가 같은 부위에 중복된 경우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가 중복된 경우
그 밖에 중복장애로 합산하여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장애인등록
등록대상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 대상은 신체적·내부기관·정신적 장애로 인해 장기간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으며, 장애유형별 장애판정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등록신청
장애인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본인 또는 보호자)는 관할 동사무소에 신청
장애진단비용 지원
장애진단비 지원: 장애인 등록을 위해 최초로 장애진단을 받는 사람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에게 지급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정기 재판정(재진단)이나 국민연금공단의 정밀 심사 과정에서 추가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진단비 외에 검사비(추가 검사 비용)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최초 진단 시의 추가 검사비는 본인 부담)
일반장애(지체,시각,청각,언어,신장,심장,정신,뇌병변,장루·요루,간,호흡기,안면,간질 등) : 15,000원 , 발달장애(지적,자폐성) : 40,000원
장애 미판정 시 지원 불가: 장애인복지법상의 '심한 장애' 및 '심하지 않은 장애' 기준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것(장애 등외)으로 최종 진단되면, 진단서 발급 비용 등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ㆍ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ㆍ한 손의 모든 손가락을 잃은 사람
ㆍ두 다리를 가로발목뼈관절(Chopart’s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ㆍ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ㆍ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ㆍ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
ㆍ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ㆍ한 다리를 발목발허리관절(lisfranc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ㆍ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관절 장애가 있는 사람
지제장애인 - 관절 장애가 있는 사람의 분류, 장애정도입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ㆍ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ㆍ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ㆍ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ㆍ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ㆍ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ㆍ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ㆍ두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ㆍ두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ㆍ한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ㆍ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ㆍ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ㆍ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ㆍ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ㆍ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ㆍ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또는 손목관절 중 하나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ㆍ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ㆍ한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ㆍ한 다리의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ㆍ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지체 기능 장애가 있는 사람
지제장애인 - 지체 기능 장애가 있는 사람의 분류, 장애정도입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ㆍ두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ㆍ두 손의 엄지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ㆍ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ㆍ한 팔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ㆍ한 다리의 기능을 잃은 사람
ㆍ두 다리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ㆍ목뼈 또는 등ㆍ허리뼈의 기능을 잃은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ㆍ한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ㆍ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ㆍ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ㆍ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ㆍ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기능을 잃은 사람
ㆍ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ㆍ한 다리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ㆍ목뼈 또는 등ㆍ허리뼈의 기능이 저하된 사람
◎ 신체에 변형 등의 장애가 있는 사람
지제장애인 - 신체에 변형 등의 장애가 있는 사람의 분류, 장애정도입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ㆍ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5센티미터 이상 짧거나 건강한 다리 길이의 15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ㆍ척추옆굽음증(척추측만증)이 있으며, 굽은각도가 40도 이상인 사람
ㆍ척추뒤굽음증(척추후만증)이 있으며, 굽은각도가 60도 이상인 사람
ㆍ성장이 멈춘 만 18세 이상의 남성으로서 신장이 145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ㆍ성장이 멈춘 만 16세 이상의 여성으로서 신장이 140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ㆍ연골무형성증으로 왜소증에 대한 증상이 뚜렷한 사람
ㆍ두 귀의 청력을 각각 8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귀에 입을 대고 큰소리로 말을 해도 듣지
못하는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ㆍ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ㆍ두 귀의 청력을 각각 6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발성된 말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
ㆍ한 귀의 청력을 80데시벨 이상 잃고, 다른 귀의 청력을 4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
◎ 평형 기능의 장애가 있는 사람
청각 장애인의 분류, 장애정도입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ㆍ양측 평형기능의 소실로 두 눈을 뜨고 직선으로 10미터 이상을 지속적으로 걸을 수 없는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ㆍ평형기능의 감소로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센티미터 이상
벗어나고, 복합적인 신체운동이 어려운 사람
ㆍ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 만성 간질환을 가진 것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평가상 C등급인 사람
ㆍ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 만성 간질환을 가진 것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평가상 B등급이면서 난치성 복수(腹水)가 있거나
간성뇌증 등의 합병증이 있는 사람
ㆍ만성호흡기 질환으로 기관절개관을 유지하고 24시간 인공호흡기로 생활하는 사람
ㆍ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장애로 평지에서 보행해도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날숨량) 또는 폐확산능(폐로 유입된 공기가 혈액내로 녹아드는
정도)이 정상예측치의 40퍼센트 이하이거나 안정시 자연호흡상태에서의 동맥혈 산소분압이
65밀리미터수은주(mmHg) 이하인 사람
ㆍ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 6회 이상의 발작(중증 발작은 월 5회
이상을 연 1회, 경증 발작은 월 10회 이상을 연 1회로 본다)이 있고, 발작으로 인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질, 인지기능의 장애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수시로 필요한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ㆍ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 3회 이상의 발작(중증 발작은 월 1회
이상을 연 1회, 경증 발작은 월 2회 이상을 연 1회로 본다)이 있고, 이에 따라 협조적인 대인관계가
곤란한 사람
◎ 소아청소년 뇌전증
소아청소년 뇌전증의 분류, 장애정도입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ㆍ전신발작, 뇌전증성 뇌병증, 근간대(筋間代) 발작, 부분발작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수시로 필요한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ㆍ전신발작, 뇌전증성 뇌병증, 근간대(筋間代) 발작, 부분발작 등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ㆍ조현병으로 인한 망상, 환청, 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이 있으나,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않은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ㆍ양극성 정동장애(情動障碍,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에 따른
기분·의욕·행동 및 사고의 장애증상이 현저하지는 않으나,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ㆍ재발성 우울장애로 기분ㆍ의욕ㆍ행동 등에 대한 우울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ㆍ조현정동장애(調絃情動障碍)로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ㆍ제10차 국제질병사인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Version)의
진단기준에 따른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않고,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
ㆍ혈장포도당 농도가 140mg/dL 이상이면서 이와 동시에 측정한 (1)C-peptide가 0.6ng/ml
미만 또는 (2)단회뇨 C-peptide/creatinine ratio 가 0.2nmol/mmol 미만 중 하나에 해당하고,
6개월 이상 다회인슐린주사요법을 받거나 인슐린자동주입기를 사용하는 사람
